아르바이트 알바 퇴직금 지급 조건 기준 계산 방법 중간정산 미지급할 경우?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는 정직원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르바이트 알바도 한군데서 오래 일했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퇴직금 지급 조건 기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제도는 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관리를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일정기간 동안 일하고 그만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 조건 수령자격 기준
▶ 1년이상 근무 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월간 60시간 이상 근무 시
아르바이트라도 1주동안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꼭 지급해야 합니다. 단, 프리랜서로 근무중일 시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특수 계약이라고 판단해 프리랜서는 퇴직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단,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조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 들중에 1년 이상 근무하고도 조건이 안되어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 알바 중이신 분들중에 혹시라도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1주일 15시간이 안되게 근무시간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때, 14일 이내 지급은 영업일 기준이 아닌,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상황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기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되거나 보통 계좌에 지급이 되는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경우엔느 해당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제하지 않고 입금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한다면?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급 수령 조건이 되니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지급이 미루어진다면 지급할때까지 20% 지연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연을 시킬 경우 꼭 퇴직금 채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미지급 된다면 꼭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급여가 한달여급여 정도 밖에 안되니, 귀찮거나 고용주와 대치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3년간 해당 퇴직금 채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없으니 꼭 3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3년이 지났다면 3년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가 가능하여 일이 더 복잡해지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하루 평균 임금에서 30일을 곱한 후 근무한 일수를 365일로 나눈것을 곱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초과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종 3개월 간 임금의 총액수를 총 근무 일수로 나눈 값이 됩니다. 즉, 퇴사 3개월의 평균 임금이 평소보다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동일하게 근무하신 분들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365일
단,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아래의 기간, 그 기간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 근로계약 후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고용주의 잘못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쉬기 위해 휴업한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기간
▶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알바여도 퇴직금 수령 조건이 된다면 중간에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된다면 중간 정산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할 경우
▶ 주거목적 보증금이나 전세금 필요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퇴직금 대지급금 제도
만약, 일하는 사업체가 망하거나 퇴직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대신해서 최우선으로 변제 가능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런 제도를 바로 퇴직금 대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일반 체당금) 과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 으로 나뉘어 시행되는데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꼭 거주하시는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지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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