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5일까지 입니다. 잊으신 분들이 계시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해당 가구에게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 올라 작년 동기 대비해 25만 명이 늘어나 125만 명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요건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6월말 함께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면
Q. 장려금 어떻게 신청할까요?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 위에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아버지와 자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아버지에게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되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에게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손 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복지 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면 소득 증빙( 급여통장사본 )을 첨부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6월 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작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 하고 9월 정산 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돼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니, 오는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정액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 예상 지급액은 88만 2000원으로 입니다.
Q.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신청대상인가요?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적이 없어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일까요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건이 되셔도 또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하반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는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환수방법은 어떻게 되나.
환수가 발생하면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소득세로 납부 고지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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