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공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진행상황, 지급 시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앞서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냈었는데, 지난 3월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 하면서 6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진행이 급물살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윤석열 당선자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과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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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손실 보상 편 (지원금)

1)방역 패스 완전 폐지 및 24시간 영업 가능

• 방역 패스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24시간 영업 또한 다시 가능해집니다.

​2) 코로나 타격 지원, 50조

거리 두기 및 영업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가게의 손실 및 폐업에 대한 보상을 위해 50조를 확보합니다. 그중 43조는 손실 보상에, 5조는 대출 지원에, 나머지 수조원은 재창업 지원 및 교육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손실 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이른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분들, 놓치지 말고 지원금 꼭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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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 규모가 작거나 수입이 적어 생계유지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 5조 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 대출 자금을 확대했습니다. 대출 시 신용보증기금 수수료 또한 정부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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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수수료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기업의 채무 보증을 목적으로 신용 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에 대해 발생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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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10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젊은 소상공인들은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서비스 등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이나 주점 등 주로 지역 활성화를 통한 유입의 업종은 피해액과 매출 감소가 두드러지는데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돕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도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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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

• 손실보상 100% 보장, 최소 보장금액을 100만 원으로 인상, 소급 보상
• 현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여행,관광업,공연기획업 등의 업종도 손실보상에 대상에 포함하여 전면적이고 완전한 보상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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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치료제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는 법

 

​2. 코로나 19 긴급 구조 플랜

1)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90%까지 확대

• 소상공인의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2)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조치를 추가로 연장

3) 부실 채무 일괄 매입 관리

• 현재보다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실(우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

4)금융지원 기금 설치

•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될 경우, 소상공인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전방위 금융 지원이 가능한 기금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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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

1)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 두기 기구 설치

• 대통력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와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특별회계' 를 설치 하여 소상공인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 정책에 집중
•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 두기 기구 '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영업권이 부단하게 침해 되는 것을 방지

 

이상, 윤석열 당선자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 이와 더불어 22일 인수위에서 앞으로의 플랜을 공식화 하고 현정부와 민주당에서도 서둘러서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5~6월에는 신청이 시작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필요서류는 앞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시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되오니, 참고하시어 미리미리 준비 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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