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임신,육아 공약 알아보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음정부에서의 임신,육아 공약이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신,육아공약

1.성년 여성 건강검진 지원 

• 성년 여성 대상으로 자궁 및 유방 검진 주기적으로 실시 (건보적용) 합니다.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소득별 차등적용하여 출산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가정 파견등 국가가 지원하는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바로가기

3. 난임 시술 지원 강화 

• 난임 시술의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횟수 에서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 남임휴가를 3일에서 7일로 확대합니다. 

4.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풀패키지 육아지원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만 0세~만2세)을  월 30만원으로 인상 (현재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 15만원) 합니다.
• 인상된 가정양육수당 + 기존아동수당 (10만원) + 지자체 평균 수당 합산시 영아 1인당 월 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만 5세 전면무상보육을 실시하고 1단계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 2단계로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추진합니다.
• 초등돌봄(초봄센터)의 개선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 합니다. 
• 학교 돌봄터를 모든 초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의무 설치합니다.
• 기존 돌봄 운영에서 탈피하여 '1인 1기 ' 특기 및 적성 교육을 강화합니다.
• 학교당 1개 이상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설치, 확대합니다.
• 지역돌봄을 개선합니다. (초등돌봄 이후 연계 강화 )
• 중위소득 기준을  60%에서 100% 로 한부모 가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52% 에서 80% 로 확대합니다. 

5.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조성

• 보육시설 영아 (만0세~만2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합니다.(교사 충원)
• 어린이집,유치원 단계적으로 유보통합하여 단일화 합니다.
• 인근 3~7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서울시의 공유형 어린이집 모형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환경을 개선합니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원 어린이집 등 획기적 어린이집 모델을 도입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6. 만 0세 부터 초등까지 국가인증 민간돌보미 이용 지원 확대 

• 국가인증 민간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모 자부담에 대한 정부지원을 제공합니다. 
• 국가인증 메뉴얼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질적 수준을 표준화 합니다. 

7. 일하는 부모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 부모 총 육아휴진 3년으로 확대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긴급일시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8. AI 기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공시, 아이돌봄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AI 맞춤 케어 시스템)
• 돌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추천하여 찾아가는 맞춤 상담서비스와 CCTV및 안전정보 수시 알림등을 제공합니다.

9. 아동학대 근절 

• 학대 위험 아동의 조기발굴 및 재학대 방지, 신고, 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도입,법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합니다. 
• 국무총리 직속 아동학대의 조기 발굴 및 예방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 아동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특사경과 지자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구성합니다.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증원 및 모든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합니다. 

10.영유아 건강검진에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항목 추가

• 영유아 건강검진에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항목 추가해 건강검진 실시합니다.

 

2022년 달라진 출산혜택,지원 영유아지원 알아보기

11.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도록 보다 두텁게 지원

•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에서 80% 로 상향합니다.
•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 특성에 맞춰 안정된 일자리 마련 및 유연근무제,보육,돌봄정책을 수립합니다. 
• 생활코디네이터를 두어 양육코칭, 자녀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상담, 지원제도등을 안내하여 도움을 줍니다.

12.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신상공개시에 사진까지 포함합니다.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채무기준을 2천만원 이하로 하양합니다.
• 명단공개 심의 할때 의견진술기간을 50일로 단축합니다.
•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신청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조회 연계 등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 합니다. 

13. 부모 급여 도입

•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약간씩 수정된 공약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기대되는건 사실 , 부모급여 도입 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꼭 실행되길 기대합니다. 

 

 

전라남도 경력이음 바우처 여성취업지원금 금액,신청방법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