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원대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경 최대 1000만원 대상 신청 방법

 

윤석열 정부가 2차 추가경졍예산이 역대 최대 62조 편성되어 5/30 부터 신청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추경은  √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 3000억원 ) √ 방역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 1000억원 ) √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지원 (3조 1000억원) √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원) √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23조원 )등으로 짜여졌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액과 피해수준,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600만원 부터 100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40% 부터 7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법인택시, 버스기사등에게는 6월중으로 200만원 지급으로 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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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예산 총 금액 : 총 26.3조원 편성 완료
• 손실보전금 중 총 23조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800만원까지 지급
•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지원
• 손실보정률 90→100% 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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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잠재 채무가 70조원으로 넘는것으로 전망되어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를 위한 재정도 지원됩니다. 

• 신규대출 3조원 : 신규대출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으로 3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저금리 전환 :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채무 조정 :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서 10조원 수준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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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27만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으로 1조원이 편성되어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금융지원 3종 패키지 
  - 저소득 서민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가 지원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 서민주택담보대출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 대상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최저신용자에 1천만원 한도 금리 15.9% 지원 
• 에너지 바우처 확대 
  - 냉,난방비 부담이 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서민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12만명이 추가되며, 생계지원금 역시 4인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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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특수고용직 :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합니다. 
• 법인택시 기사, 노선 전세버스 기사 16만1천명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 100만원 지원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외에도 각 지역별 많은 지역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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