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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이슈

인수위 4월부터 1년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선거 공약 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정부에서 조..

2022. 4. 1.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