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202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2024년 4월 25일 부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끝까지 읽어보시면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 

 

 

전세/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해당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집 주인이 바뀌고 살던 집이 경매/ 공매 등으로 넘어가게 되어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 로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거,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지 등에 대한 결정요건을 알고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5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시니,  확인해보시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빠르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5가지 요건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고려 2억원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기타 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ex: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본인 포함 다수 임차인도 동일 피해 발생 )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기존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피해당한 주택) 관할 시, 도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신청하고 60일 안에 우편으로 결과를 받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2024년 4월 25일 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가능하며,  이제는 시청이나 도청에 필요서류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메세지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으며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서 조회도 가능하니, 앞으로 신청 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번 전화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필요서류 

 

 

인터넷 접수시에도 방문접수할때 와 같이 준비서류가 동일합니다. 필수 서류와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 미동의 신청자만)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추가준비서류 (해당사실이 있는 분만)  

1) 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1부 
2) 경매∙공매 통지서, 최고서 등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3) 집행권원(판결문 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4)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방법으로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실시 되고 있습니다.  

 

▶ 전세피해지원 법률 상담 바로가기 

▶ 전세피해지원 주거지원 상담 바로가기 

▶ 전세피해지원 금융지원 상담 바로가기 

▶ 전세피해지원 사기피해접수 바로가기 

▶ 전세피해지원 소송대리 법률구조 접수 바로가기 

▶ 전세피해지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상담 바로가기 

▶ 전세피해지원 심리치료 상담 바로가기 

▶ 전세피해지원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상담 바로가기 

 

자세한 피해자 구제방법은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 됩니다.  

 

 

 

 

 

도움되는 영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방법 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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