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결정! 만나이 계산법 , 도입시 변경되는 것들

만나이계산법

 

20대 대통령 인수위에서 한국식 나이를 개편하여 만 나이 계산법으로 바꾸겠다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나이법이 3가지나 되어서 법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이에 혼동되는 일도 많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만나이 계산기

한국식 나이 3가지

​1. 세는 나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이 입니다.  태어나자 마자 1살로 시작해 새해가 되면 모두 동일하게 1살이 더해지는 
 계산법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2. 연 나이

병역법에서 사용되는 나이로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단순한 셈법으로 생일기준이 아닌 1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3. 만 나이 : 

전세계 대부분에서 사용되는 나이 이며 0세 부터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더해지는 계산법 입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매번 혼동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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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적용법 도입시 바뀌는 것들 

 

1. 병역법
병역법 제 2조 제 2항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 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가리키며 OO세 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이 적용되면 이 점이 바뀌게 되겠네요.

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 1호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역시 만 나이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겠네요.

​3.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연 나이 사용이 강제는 아니지만 기존 만 6세에 의무적으로 입학하도록 한 것을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기준이 명확해지겠네요.

​4. 소득세법
연말정산에서는  혼선, 과다공제 등을 막기 위해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생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더 많이 내거나 또는 적게 내는 분의 희비가 교차되어,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5. 목욕탕 출입 나이
한국목욕중앙회는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을  만 5세에서 연 나이 4세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셈법이 복잡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만 4세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6. 코로나 백신 접종 나이
소아코로나19 백신 접종 초반에 만 나이를 적용하느냐 연 나이를 적용하느냐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고 하는데 
결국 만 나이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7. 임금피트제
임금피크제 역시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부분을 두고 '만 55세냐? 만 56세나'를 두고
법원에서 다퉜고 결국 대법원은 '만 55세부터'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만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우리나라 사람의 70% 가 만나이 도입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저또한 찬성하는 입장으로 , 약간의 나이 절약? 과 함께  법률상에서도 명확해져 혼동이 적어 질 것을 기대합니다. 

 

만나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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