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일정 신청 방법

2022년  7월 20일에 결정된 사천시 재난지원금 정보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사천시 재난지원금 기본정보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 신청시기:  2022년  8월 30일 부터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방법 :  30만원  입금된 선불카드 발행  
• 사용처 : 사천 관내 대형마트,유흥주점 제외한 업종 

 

 

사천시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배경

박동식 사천시장 당선인은 지난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당시 상대 후보들의 재난지원금 공약에 맞서 사천시민 1인당 30만원이라는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재난극복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19일 사천시에 따르면 현행 사천시민은 11만2000여명으로 부차적인 운영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1인당 30만원 지급 시 33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와 사천시의회는 구체적 지급시기와 재원 마련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 첫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7일 제26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무소속 김영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안이 상정됐으며, 상임위 등을 거쳐 오는 24일께 통과될 예정입니다.

사천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1인당 30만원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박동식 당선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이번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조례제정이 완료되고 별도 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재원 마련 문제와 관련해 “사천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자체수입만으로는 그 재원을 충당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미집행 예산과 잉여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확보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정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재정검증을 통한 예산 조정으로 지방채 발행 없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9월 추석 전에는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말 통과되면 지급시기등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